[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패션 어시 열악한 노동 상황, 업계 관행 속 방치될 뿐... 고용노동부, 즉각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 서울교통공사 성소수자 광고 게시 불허 불승인 관련, 시민의 목소리를 ‘불허’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일시: 2020년 7월 7일 오후 4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패션 어시 열악한 노동 상황, 업계 관행 속 방치될 뿐... 고용노동부, 즉각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2020년, 무제한 노동을 견디는 이들이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 속 갑질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패션 어시들이다.

문제는 업계 관행이라는 이름 속 구두계약과 열정페이가 강요됨에 따라 열악한 조건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하루 평균 12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은 3천989원에 불과하다. 지난 2017년, 전국여성노조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뿐만 아니다. 현장에서의 폭언과 갑질은 상상 이상이다. 다림질이 좀 느리다는 이유로 집어 던져진 다리미를 마주하고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는 욕설까지 듣고 있다.

정의당은 무자비한 상황에 방치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송산업의 하도급계약과 패션업계의 도제시스템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하길 바란다. 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버티는 이들의 꿈을 짓밟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

■ 서울교통공사 성소수자 광고 게시 불허 불승인 관련, 시민의 목소리를 ‘불허’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오늘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이 성소수자 관련 광고 게시를 허가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가 명확한 거부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불승인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광고로 걸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논란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승인한 것이지 성소수자 집단을 특정해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상업적인 광고는 승인하는 한편 시민의 목소리는 '불허'한 것이며 특히 ‘성소수자’라는 단어 때문에 회피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의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이 같은 결정과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

2020년 7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