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관련 임금체불 등 문제를 민주당 부대변인이 왜 변호하고 나서나.. 이상직 의원 본인이 나서서 관련 문제 등 책임있게 해명하라 / 공정이슈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은 없는 것인가.. 청년들 걱정해주는 척하는 하태경, 홍준표 등의 궤변 그만 보고 싶다

■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관련 임금체불 등 문제를 민주당 부대변인이 왜 변호하고 나서나.. 이상직 의원 본인이 나서서 관련 문제 등 책임있게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실소유주 논란이 거세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의원의 창업 후 측근, 자녀들이 경영에 깊이 개입해 있고, 현재도 이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일컬을 만큼 직접적인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체불임금 240억 원의 해결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지는 와중에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3천만원을 가지고 교묘한 금융 기술로 이스타항공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쯤 되면 이상직 의원 일가가 한국 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편법적인 지배 구조와 족벌경영을 이스타항공에서 재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다고는 하나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전부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다.

이 와중에 사무금용노조 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부대변인이 나서서 이스타항공 노조에게 체불임금 250억원 중 110억원만 받으라고 제안한 것은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의원 개인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사안을 당의 당직자가 나서서 사적으로 방어하고 변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일인가. 무엇보다 이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가. 집권 여당의 당직자가 노동자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사태를 촉발시킨 의원의 편을 들다니 심각한 문제다.

이상직 의원은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서 이스타항공 관련 문제를 책임 있게 해명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이득은 내 것, 손해는 네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공정이슈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은 없는 것인가.. 청년들 걱정해주는 척하는 하태경, 홍준표 등의 궤변 그만 보고 싶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로 공정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불안 사회에서 안정된 공기업 취업을 위해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이, 설사 직군이 다르더라도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보며 채용절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허탈함을 느끼는 것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극단적으로 벌어져왔던 공기업 채용의 이중구조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만이자 불안감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발생하자 물 만난 물고기마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내는 몇몇 보수 정치인들의 모습은 과연 ‘악어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공기업 취업준비생들의 공정이슈 제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과 이번 사태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비난하는 홍준표 의원이 대표적이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당시, 하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옹호하며 원청회사의 연봉 7000만 원 이상 정규직들은 모두 개방직 비정규 노동자로 바꿔서 임금을 낮추고, 여기서 생기는 돈으로 하청업체를 돕자는 그럴싸한 말을 쏟아냈다. 그런데 당시 실수령액 220만원을 받았던 김용균 노동자에게 원청기업인 서부발전에서 책정한 돈이 520만원이었다는 사실을 하태경 의원이 아는지 모르겠다. 중간에 하청업체에서 거의 절반에 달하는 돈을 떼 간 것인데 이런 현실을 하나도 모르면서 원청회사 정규직을 없애면 하청회사 노동자들이 저절로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희한한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결국 하태경 의원이 제기하는 청년층 공정이슈라는 것은 정규직을 대부분 없애고, 하청을 통한 파견노동을 활성화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산돼야 할 노동인식이다.

또한 홍준표 의원 역시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 정책 때문에 민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자 그리스처럼 공공 일자리만 늘리면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것 역시 한심한 주장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은 줄어들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일하고 있는 열악한 위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보육 및 방과후 교육, 활동보조, 요양간병 등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전체의 9.1%로서 OECD 평균 수준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홍준표 의원이 그리워하는 미국조차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전체의 15%에 달한다(2015년 기준).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쏟아내는 홍준표 의원의 용기가 부러울 뿐이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하등 관심조차 없었던 보수정치인들이 나서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자중하기 바란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