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北 대남군사행동 보류/대통령 비판 대자보 처벌 대학생 관련

■北 대남군사행동 보류 관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중앙군사위 회의를 열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했다고 오늘 북측이 밝혔다. 아울러 최근 설치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남북관계가 벼랑 끝을 치달아가던 상황에서 북한 스스로 제동을 건 것으로써 환영의 뜻을 보낸다.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 평가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북한은 4.27 판문점 합의와 9.19군사합의 복원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특히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움직여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것은 남북 관계를 다시 진전시키고 싶다는 신호로 읽힌다.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 관계 경색의 기폭제가 된 대북전단의 살포를 비롯해 남북 간의 합의를 어기는 모든 그릇된 시도를 차단하도록 나서야 한다. 우리 당 심상정 대표가 얼마 전 제안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및 남북군사합의 전면 이행 △한미연합훈련 최소화 등 3개 방안이 잘 이행되기 바란다. 

최근 공개된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간 한반도 평화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이유와 함께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명백히 입증되었다. 

이제는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꼬인 실타래를 함께 풀어야 한다. 정부는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법을 통해 서둘러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키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대통령 비판했다는 이유로 벌금 처벌.. 기소 및 판결 모두 지나치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아무개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50만원 벌금 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붙인 대자보의 내용은 그 수준이 매우 낮고 저열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도 벌금형에 처한 것은 과도한 판결이다. 또한 피해자로 간주되는 단국대학교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을 제한할 때조차 명백하고 현존하는 공익의 위협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반대파가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소를 한 검찰이나 판결을 내린 법원 모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2020년 6월 24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