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민주당 '주52시간제 도입 연기' 개정안/정부, 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결정/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관련

일시: 2019년 8월 12일 오후 4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도입 연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대상을 축소하고, 적용 시기도 최대 3년까지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존중을 국정목표로 내세웠던 정부의 집권여당이 직접 노동퇴행적 법안을 만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이어 어디까지 후퇴할 생각인가. 

애초 주 52시간 근무제는 과로사회에서 탈피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노동자들이 구호로만 접했던 '저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안이었다. 여러 현실적 제약을 뛰어넘어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사실상 공약 파기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불법 유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무역규제를 핑계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이번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노동개악임은 변함없다. IMF 외환위기 당시, 희생은 국민이 떠맡고 이익은 기업이 나누어 가진 아픔을 잊은 것인가. 말 그대로 국민의 '등골을 빼먹었던'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위기 상황을 기업의 민원 해소 기회로 삼는 악행을 반복해선 안 된다.  

정의당은 집권여당의 노동개악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 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결정  

오늘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불을 놓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가 후퇴 없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아가는 상황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불가피한 것이라 본다. 

오늘 우리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단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면에서 처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행위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따라오는 부차적인 피해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겠지만,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정부 개각 발표 중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폐관료 논란이 있다.

지난 7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들은 정치인 장관이 떠난 자리에 적폐관료가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에 분노하며 “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김현수 장관 후보자 지명은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김현수 장관후보자는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끝으로 퇴직한 정통 관료출신이다. 농민단체들 중심으로 공통된 지적은 “지금까지 잘못된 농정의 중심에 농림부 관료들이 있어왔다”는 것이고, 김현수 장관 후보자 또한 대표적인 적폐관료 중의 한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남도지사 출마로 사퇴, 그 뒤를 이은 이개호 장관은 총선 출마로 사퇴하였다. 청와대 전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도 총선 출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 관직이 정계진출의 경력 쌓기라는 비판이 당연해 보인다. 농정개혁 실패의 당사자로 농민단체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김현수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