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경찰소환 불응/안성 화재로 소방관 순직

일시: 2019년 8월 7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

오늘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 시행령은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가 점점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며 그야말로 출구 없는 폭주 상태로 치닫고 있다. 

아베 총리의 경제 침략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생채기를 내겠지만 결국 양국 경제에 깊은 상흔을 남길 뿐이다. 아베 총리의 머릿속에는 친일세력이 득세하던 가난한 시절의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경제 침략 행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되던 삼성은 모든 반도체 소재에 대한 탈(脫)일본 플랜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미 일각에서는 아베발(發) 파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하고, 일본기업들 사이에서는 타국으로의 이전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기업을 주거래 대상으로 삼던 일본 기업들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야비한 경제 침략 술책을 지금이라도 거두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궤도에 올라야 한다. 아베 총리가 스스로 오판을 시인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긍해줄 아량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는 사실을 서둘러 깨닫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경찰소환 불응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폭력을 휘둘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지껏 한 명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맞고발 당한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전 대표가 순순히 경찰 조사에 응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경찰 수사가 총선을 앞둔 정권의 겁박이라고 호도 중이지만, 자유한국당의 폭력행위는 정치적 시점을 따질 필요도 없을 만큼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자당이 불리하다고 ‘야당탄압’이라는 수식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형국이다. 그리도 총선을 겁냈다면 애당초 국회선진화법을 어겨선 안 되는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이유를 들면 자신들이 자행한 폭력이 정당화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도 당당하다면 당장 경찰에 출석하면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찰 소환 불응은 스스로가 초법적인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과시하는 어리석고 악질적인 행태일 뿐이다. 법을 어기고 제도를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점점 쌓여만 간다. 내년 총선에서 진정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법과 제도에 복종하기 바란다. 

경찰 역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안성 화재로 소방관 순직 

어제 안성 공장 화재로 석원호 소방장이 순직하고, 소방관과 공장 관계자 등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故석원호 소방장은 15년차 소방관으로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진입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부상자들도 속히 회복하시길 바란다. 

이번 사고 뿐 아니라, 일선 소방관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희생이 있을 때는 반짝 관심이 쏠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화마 앞에 나서는 소방관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국회가 더 이상 소방관의 희생정신에 경의만 표하고 있어선 안 된다. 국민의 안전을 소방관이 지킨다면 소방관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 소방관의 증원과 국가직 전환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이미 여론도 충분히 합의된 사항이다. 그런데 국회가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미 故노회찬 전 대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법률을 제출한 바 있고, 비슷한 취지의 법안도 충분히 논의되었다. 이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발목 잡는 정당이 있다면 정의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소방관의 처우 개선 없이, 민생과 시민의 안전을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소방관의 희생을 줄이고, 그 희생에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 노력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