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제71주년 제헌절/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경찰 소환조사 불응 방침 관련

■ 제헌절 71주년

제헌절 71주년이다. 오늘을 맞아 헌법에 새겨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새긴다.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에서 시작된다. 국민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 국민의 뜻이 담기지 않은 국회는 존재할 까닭이 없다. 민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중요한 이유다. 

이미 국민은 촛불혁명이 정치혁명으로, 삶의 혁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언제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불신을 자초할 것인가. 제헌절을 맞아 20대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제1과제로 삼고,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헌법 정신의 핵심은 국민이다. 지금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 제도를 만들지는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딜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 국회를 혁신하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경찰 소환조사 불응 방침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사태 관련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며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했다. 아무말 대잔치다.

독재정권 시기 정치탄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빗댄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김 전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과 같다고 보는 것인가. 

국회 폭력사태는 폭력을 행사하고 동료의원을 감금까지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벌어진 범죄행위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 위에 군림하며 경찰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속여가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열중하는 자유한국당 행태가 씁쓸하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나서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국민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는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낳은 폭력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일말의 책임감과 부끄러움이라도 느낀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소환조사에 응하라.

2019년 7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