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관련/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언론 좌파 장악’ 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관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임의 출석한 점 등을 미뤄, 도주와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사법처리 절차가 법적인 잣대로 비춰 봐도 졸속적이고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무리한 인신구속을 뒤늦게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의 발단이 된 지난 4월 민주노총 집회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를 막아내라는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집회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노동자의 요구는 결코 사법적 판결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애초 명분과 정당성마저 성립할 수 없었다.   

노동자 대표를 겨냥한 명분 없는 무리한 인신구속은 분명 촛불 이전의 모습이다.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이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어설픈 여론몰이로 노동자의 대표에게 불법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체감이 시급하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언론 좌파 장악’ 발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낡은 밑천이 드러났다. 한국당의 저급한 퍼포먼스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사과는커녕 "언론이 좌파에 장악됐다"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되고, 실수하면 크게 보도된다"며 언론 탓만 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좌우를 떠나 어디서 봐도 부끄럽고 한심한 것이다. 그런데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과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며 여전히 색깔론만 부여잡고 있다. '정치인에겐 부고 빼고는 다 좋은 기사'라는 말도 황교안 대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듯하다. 낡아도 너무 낡았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 인식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언제까지 자신들의 철지난 색깔론으로 뒤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과 새로운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국민 앞에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비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란다.


2019년 6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