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북·중 정상회담/자사고 재지정 평가/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인사 관련/5기 정의당 동시당직선거 등록 결과

일시: 2019년 6월 21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북·중 정상회담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어제 북중정상회담을 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인내심을 유지하고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라며 대화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시진핑 주석 또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으로 역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잠시 멈춰 있던 평화 협상의 진도를 다시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행보다.

아울러 한미 북핵 수석 대표도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에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미 모두의 유연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화 재개에 조건은 없다"라고 밝혔다. 지금은 신뢰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

남북과 미국이 서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평화 분위기는 언제든 다시 피어오를 수 있다. 북중정상회담에 이어, 앞으로 있을 G20에서 다자협상구도에서 외교력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정부가 중재자를 뛰어 넘어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과감히 해야 한다.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기회를 열고, 비핵화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한다.

■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는 학교 청문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청문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면 된다.

올해 모두 24개 자사고가 7월 초까지 재지정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내년 원활한 고입을 위해서라도 학교들은 겸허히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정부 또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고교체제 개편 방향을 명확히 잡고 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운영기준은 교육감과 교육청 고유의 권한이다. 더군다나 재지정평가는 진보교육감들이 아닌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이다. 법에 따른 평가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재지정 평가 탈락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면 결코 무리가 아니다.

현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학년이 적용된다. 기존 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유지되어 신뢰이익이 보호된다. 일반고 전환으로 예상되는 혼란은 크지 않은게 사실이다.

자사고는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사고는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 성장시키기 보다는 입시위주교육으로 입시사관학교라는 불명예만 얻었다. 자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인사 관련

오늘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경제라인 투톱에 대한 교체로 답답한 경제 상황에 대한 타개를 위한 인사로 읽힌다.

청와대 경제라인 투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뚝심과 인내이다. 새로운 변화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갑질경제를 공정경제로 바꾸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중심에 두고 위가 아닌 아래를 향한 과감한 민생경제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뚝심 있게 실행해야 한다.

■ 5기 정의당 동시당직선거 등록 결과

어제 정의당 5기 동시당직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됐다. 당 대표로 심상정, 양경규 두 후보가 등록해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3인을 선출하는 부대표는 박인숙, 박예휘, 이현정, 이혁재, 김종민, 한창민, 임한솔 7명이 등록해 각축전을 벌인 전망이다.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며 후보자들의 정견을 발표하는 유세가 총 8회 권역별로 진행되며 내일(22일) 첫 유세가 인천에서 진행 된다. 당대표 경선 TV 토론회 등 주요 일정은 별도로 공지 하겠다. 당대표 경선이 양자대결로 치러져 결선투표 없이 오는 7월 13일 당대표가 결정되며 오후 6시경 당선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020년 총선을 진두지휘 할 정의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2019 정의당의 선택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란다.

2019년 6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