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최석 대변인, 국가인권위원회 ‘ILO 기본협약 비준’ 등 유엔 사회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국가인권위원회 ‘ILO 기본협약 비준’ 등 유엔 사회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 현실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인권위는 UN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우리 정부가 ILO 기본협약 87호와 98호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어야 함을 지적했다. 

정부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흔들림 없이 제 목소리를 낸 것을 환영한다. 이미 국제사회와 약속한 사안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끝난 뒤, 국무회의 비준부터 대통령 재가까지 즉각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국회의 비준 동의와 입법 논의도 조속히 이루어져, 반드시 연내에는 비준이 완료될 수 있길 바란다.  

아울러 인권위는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최근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정부 뿐 아니라, 정치권의 논의도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난무하는 차별과 혐오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만 봐선 안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2019년 6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