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오슬로 선언'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고 대화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에 적극 동감한다.
대화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무엇이 다른지를 깨닫는 것이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3자는 접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 간극을 점차 좁혀나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로 협상이다. 차이점을 두고 각자의 구성원들에게 설득할 시간 역시 필요하다. 교착 상태는 당연한 과정일 뿐이다.
지금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가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중요하다. 청와대와 미국으로부터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조심스레 들려온다. 조바심 내지 않고 우직하게 확실한 결과를 향해 고삐를 당길 것을 대통령에게 주문한다.
아울러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주민 피해를 다루기 위한 접경위원회 설치에 찬성한다. 그 같은 기구의 필요성은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사태에서 매우 뚜렷하게 대두되었다. 군사 부문의 해빙은 차츰 이뤄지고 있지만 민생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남북 평화 체제 정착이 한층 더 빨리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서 이어지는 ‘다자안보공동체’ 수립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 본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경제와 에너지 부문에서 단단히 연결된다면 누구도 벗어나기 힘든 튼튼한 평화의 연대가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비전이 현실이 되길 소망하며,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실행할 것을 주문한다.
2019년 6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