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지위 재심사/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막말 감별사 노릇은 국민 무시

일시: 2019년 6월 12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지위 재심사 관련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의 난민 지위 재심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심사 결과는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군과 아버지는 2010년 한국에 온 후 천주교로 개종했고, 아들인 김군은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김군 아버지는 이란으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면 ‘배교’ 행위로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

아직 미성년인 김군을 한국에 홀로 남도록 만드는 건 아동학대나 마찬가지다. 국가가 아동학대에 앞장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들을 한국에 홀로 남겨둔 채 그 아버지를 강제출국 시켜선 안 된다. 무엇보다 이번 심사결과에는 김군 아버지의 생명도 달려 있다. 비극적인 미래가 빤히 보이는데 사람을 사지로 몰수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에 대한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법률로 규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난민 인정률은 OECD 최하위권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5~2017년 난민 인정률은 1%대에 그친다.

우리나라 또한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난민 신분을 전전해야 했다. 이제는 우리 국력에 맞게 난민에 대한 포용력을 넓힐 차례다. 

난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배타적인 시선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다. 정의당은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앞장서겠다.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지위 재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막말 감별사 노릇은 국민 무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막말 중독 증세를 보이는 민경욱 대변인을 두둔하고 나섰다. ‘막말이라는 말하는 그 말이 막말’이라는 궤변이 그것이다. 

홍시 맛이 나니 홍시라고 하듯 막말을 막말이라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진실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말을 구분 못하는 어리숙한 국민이 결코 아니다. 

집단적 막말 중독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들이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삼사일언 하자며 막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며칠 전이었다. 

그런데 단호한 조치는커녕 막말을 막말이라 한 국민들을 향해 그것이 막말이라며 도리어 꾸짖고, 막말도 구분 못하는 우매한 국민인양 취급하고 있다. 이 또한 2차 막말 공세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것은 막말 두둔이 아니라 막말 중독 증세의 치유다. 현대사회 각종 중독이 개인 삶의 파괴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유한국당의 막말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우마저 든다. 

막말의 감별은 국민들의 몫이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설프게 자처할 일이 아니다. 제 식구 감싸겠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막말을 중단하고 자유한국당 막말 국회의원들에 대해 징계부터 하라.

2019년 6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