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고 최종근 하사 영면을 기원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30주년

일시: 2019년 5월 28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고 최종근 하사 영면을 기원한다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영결식이 어제 엄수됐다.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최종근 하사는 마지막까지 군인으로서 주어진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20대의 꿈많은 청년이 전역을 앞두고 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인이 이제라도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편히 쉬기를 기원한다.

환영행사장에서 한 군인을 떠나보내고, 또 다른 장병들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특히 해군 규격을 통과한 홋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실이 발견된다면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 최종근 하사의 영면을 기원하며, 부상을 입은 장병들도 속히 회복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이들의 명예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30주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늘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전교조는 우리 사회 교육현장에서 개혁의 주춧돌을 놓아왔다. 지금은 상식이 된 교육 현장의 모습은 사실 전교조의 투쟁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들이다. 뿌리 깊은 촌지 문화를 추방했고, 교사의 체벌이 일상이던 학교의 모습을 바꿨다.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학생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며 참교육의 기치를 높였다.

그런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하에서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직권취소됐다. 명백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처분이었다. 촛불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입시제도, 교육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거듭하며 정부정책을 견제해왔다. 그런 전교조의 역할이 있었기에, 부족하지만 교육현장은 조금씩 진보해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교조가 우리 교육현장에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법외노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를 결자해지차원에서 푸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전교조 또한 끊임없는 혁신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지지를 얻는 일이 필요하다. 전교조가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교육개혁의 주체로 서서 희망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2019년 5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