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5.18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 증언/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일시: 2019년 5월 16일 오전 11시 5분
장소: 정론관 

■ 5.18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 증언

5.18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당시 탄약관리 군 하사의 증언이 나왔다. 최종호 전 하사는 당시 광주로 출격하는 헬기에 고폭탄 3통과 기관총, 대공포 등을 내줬다고 구체적인 탄약소모 수치와 무기종류, 출격 헬기 기종까지 상세히 증언했다. 지난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가 발표한 헬기 사격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헬기탄약이 약 5백발 가량이 발사됐고 전쟁시에나 사용되는 고폭탄까지 장착한 헬기가 광주를 향해 출격했다.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전두환 측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당시 군지휘부가 시민 학살을 조직적으로 사전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발포명령자와 가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계엄군이 시민을 상대로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 헬기 사격을 했다는 것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도 증명한 사실이다. 참사 현장 목격자들 증언과 과학적 감정 사실 그리고 당시 탄약관리자의 증언까지 버젓이 나왔다.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최종호 전 하사는 ‘사격이 없었다’는 전두환의 거짓말을 TV로 보며 그 모습이 ‘참 용감하다’는 생각에 증언을 결심했다고 한다. 벌건 대낮에 죄 없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해놓고도 전두환은 죄책감의 무게조차 모르고 살았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하늘 아래 겁나는 것 없이 무려 39년간이나 새빨간 거짓말을 주구장창 해온 것 아니겠나.

하루빨리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두환의 후예를 자처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국회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것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전두환의 유산을 이제는 진짜 청산하자는 국민의 상식에 응답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공조 방안과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두 정상의 만남을 환영하며, 이번 방한이 최근 교착된 국면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전격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바가 있다. 특히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같은 대화 물꼬도 크게 트였다.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도 다시 만들어지리라 기대한다. 

어렵게 걸어온 평화의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이번에도 막중하다.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정의당 또한 평화외교에 적극 협력하겠다.

2019년 5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