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정부, 포항지진 가능성 보고/자유한국당 KT청문회 거부/서해수호의 날 

■ 박근혜 정부, 포항지진 가능성 보고받고도 지열발전 강행 

박근혜정부가 지진 유발가능성을 보고받고서도 포항 지열발전소 운영을 강행한 정황이 나왔다. 지진 발생하기 4년 전인 2013년, 지진 위험성을 경고하며 안전대책을 권고한 보고서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됐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날림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정부 사업추진은 사업의 성격이 무엇이든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큰 사고를 낼 수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뒤로 미룬 결정 과정에 무엇이 작용했는지, 지역발전소 건설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재작년 포항 지진이 나고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시민들만 90가구 200여명에 이른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지진이 알고 보니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 

정부는 성실하게 손해배상절차에 임하는 것은 물론, 관련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히 처벌하고, 정부주요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대책마련 없이 엉터리로 결정되지 못하도록 점검해야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KT청문회 거부

황교안 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홍문종·정갑윤 의원 등 자유한국당의 KT 채용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당은 'KT 아현동 화재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도 거부하고 나섰다. 직접 합의한 청문회까지 거부하는 그 몰염치함에 분노가 치민다.  

채용비리 의혹이 자유한국당 전체를 향하자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작년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자며 피켓까지 들어놓고,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엮이자 입을 닫아버렸던 상황과 데자뷰다. 법안소위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그 의도가 너무나 투명하게 보인다. 

이제 한국당은 변명해봤자 불리한 정황만 자백하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딸이 “인편으로 입사서류를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온라인 접수만 가능한 시스템에서 KT 인사직원에 직접 전달했다면 그것 자체가 특혜다. 하도 특혜 속에서 살다보니, 이제는 뭐가 특혜이고 비리인지 구분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청문회까지 회피한다면 국민 분노가 더 크게 돌아올 것임을 경고한다. 

KT청문회는 반드시 예정된 대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화재사고와 함께 채용비리 의혹도 다뤄야 한다. 채용비리로 맺어진 정경유착과 회사의 부실했던 통신경영, 아현지사의 화재발생은 모두 비리의 결과물이다. 억울하다면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밝히길 바란다. 

KT 채용비리 의혹과 연관된 자유한국당 인사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막혀있는,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정의당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전락한 채용절차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실업난에 고통받는 청년의 삶을 지키는 길에 앞장설 것이다.

■ 서해수호의 날 

오늘은 세 번째 맞는 서해수호의 날이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호국 영령들에게 경의와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낸다. 정의당은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안보는 바로 평화다. 순국 장병들이 불굴의 정신으로 최후까지 지키고자했던 것은 그들의 등 뒤에 있는 가족과 대한민국 강토였을 것이다. 영구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영령들에 대한 가장 큰 위무일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의 땅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오랜 반목을 끝내고 서로를 겨눈 총부리를 하나둘씩 내리고 있다. 이 평화가 깨지는 순간 우리의 장병들이 무참하게 희생되는 비극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이 땅에 평화가 안착하는 날까지 사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9년 3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