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연석회의서 정의당 언급/여야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대검 진상조사단 기한 연장 여부

일시: 2019년 3월 18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정론관 


■ 나경원 원내대표, 연석회의서 정의당 언급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자당 연석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로 정의당의 의석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꼽았다.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에는 배분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적게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는 나 원내대표의 망언은 정의당에 가야 마땅할 의석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가져가겠다는 협잡과 다를 바가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산수 실력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받은 표만큼 의석수도 가져가라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으로 민심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개념조차 이해되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지방선거 결과를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현행 승자독식제도 덕분에 수도권 광역의회는 50% 조금 넘는 지지율로 민주당이 90%가 넘는 의석수를 점유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자유한국당 역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모양이다. 

아니면 다른 건 다 못 먹어도 국회만 지키면 된다는 것인가. 그 당에는 국민도 없고, 당원도 없고, 그냥 국회의원만 살아남으면 되는 건가. 참으로 이기적이고 몰염치하다.

■ 여야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애초 논의했던 온전한 연동형은 아니지만, 300명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최대한 연동형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여야 4당의 노력 끝에 나온 안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에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만이 선거법 합의에 반대하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며 결의에 나섰다.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가는 것도 발목 잡겠다는 것인가. 끝까지 적폐본당다운 행태다. 

자유한국당은 12월 5당 합의는 내팽개치고, 선거법 당론도 정하지 않다가 ‘비례대표 폐지’라는 위헌적인 안을 내놓았다. 정치 불신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당이, 정치혐오에 편승해 선거법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율배반이다. 

이제는 정당한 민주적 절차인 패스트 트랙에 딴죽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당을 뺀 국회는 선거법과 함께,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 결단을 내렸다. 5시간 30분 단식으로 비웃음을 샀던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 명분도 없는 ‘의원 총사퇴’로 국민들에게 함박웃음을 주려고 하고 있다. 

정치 개혁을 막는 수구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걸림돌일 뿐이다. 정의당은 조속히 패스트트랙을 시작해,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해 대한민국 개혁에 나설 것이다. 그것만이 걸림돌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 대검 진상조사단 기한 연장 여부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 기한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증언과 의혹이 속속들이 나오는데 비해 밝혀진 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 연장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비위사건이다.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의혹을 넘어, 재수사를 통해 샅샅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김 전 차관의 태도를 볼 때, 청문회와 특검까지도 고려해볼만하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도 충분히 남아있어 얼마든지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는 당시 권력층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직속 상관이자 선후배 사이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다. 황교안 대표측은 당시 사건 수사에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적인 수사에 협조해 진상을 밝히는데 일조해야할 것이다.

2019년 3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