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학의 전 차관 소환,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 밝혀라/광주 헬기 사격 증언자 또 나와/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벚꽃이 피기 전 구속되기 좋은 때/김성태 의원 조카 청탁비리 의혹 추가

일시: 2019년 3월 15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김학의 전 차관 소환,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 밝혀라

오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며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한다. 이미 소환조사를 거부한 김 전 차관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고 조사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다. 청문회나 특검 등 다른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건과 관련해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은 증거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명확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피해 여성이 언론에 나와 당시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는 등 일관되게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와 진술에 눈을 감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폭로된 상황이다. 버닝썬의 경찰 뿐 아니라, 김학의 사건의 검찰,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모두 잘못됐고, 경찰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끊지 않는다면 추악한 권력 카르텔은 더 뿌리 깊게 박힐 것이다.

아울러 사건의 배후에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으며, 청와대가 개입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권력 최상부도 철저히 조사해 어느 단위에서 은폐했는지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한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또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각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법무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면 장관도 명백한 조사 대상이다. 조사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뭉개고 감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른 차원의 조사방식으로 청와대 개입 사실과 법무부 차원의 은폐가 있었는지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광주 헬기 사격 증언자 또 나와

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추가 됐다.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 부대 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씨는 21일과 27일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헬기 기종과 전두환씨의 비행장 방문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간 전씨 측은 “헬기 사격은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하더라도 1980년 5월 21일은 아니다.”라며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펴며 비열한 재판지연전술을 펼쳐왔다. 추가 증언이 아니더라도 5월 광주에서 기총소사가 있었음은 이미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 공식 발표로도, 국과수 분석으로도, 주한 미대사관 보고서로도, 수많은 증언으로도 확인됐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홀로코스트이다. 신군부가 공수부대 투입을 명령하고 자국민 상대로 학살을 저지른 것이다. 그 학살 면면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헬기까지 동원해 공중해서 시민을 향해 무차별 난사했다. 시민들의 비명으로 뒤덮였을 80년 광주는 그야말로 아수라의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이다.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하다.

학살의 기억을 공식화하고 주동자와 가담자를 처벌해야 끔찍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현대사 최악의 학살범을 제대로 단죄조차 하지 못하니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구속을 면하는 범죄자가 계속 나오고, 석방 주장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죄를 지은만큼 형량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사회 상식이다. 재판부는 전씨를 비호하는 법기술자들의 장난에 흔들리지 말고 구속된 전두환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다는 국민의 상식에 응답해야할 것이다.

■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벚꽃이 피기 전 구속되기 좋은 때

1년 전,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4. 27. 봄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국민들의 눈을 피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구속도 피했다.

그러나 며칠 전 열렸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공판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고 이에 응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확실한 청탁 증언이 있고, 피의자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는 수사 조기 종결 지시를 받았고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목록도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국회의원이란 지위로 또 다시 증거 조작할 가능성이 무척 큰 상황이다.

전직 검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로 검찰을 움직여 검찰 출석일자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날로 만들고,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목록을 삭제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결국 범죄에 가담했던 당사자들의 진실한 발언은 막을 수 없었다.

검찰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권성동 의원을 구속해야 할 것이다. 채용 청탁의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막는다면 자유한국당 또한 사건의 공범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의도에 벚꽃이 피기 전, 지금이 구속 수사받기에 딱 좋은 시기다.

■ 김성태 의원 조카 청탁비리 의혹 추가

김성태 의원의 딸에 이어 조카까지 KT에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11월 김 의원측을 통해 조카의 이력서가 KT쪽으로 전달이 돼 자회사인 KT DS에서 근무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김성태 의원이 KT를 가족기업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다. 정권과 검찰의 음모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김 의원이다. 구린 만큼 목소리도 컸던 것이다.

김성태 의원의 채용 청탁 비리는 점점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딸과 조카가 연달아 나온 마당에 사돈의 팔촌까지 나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더 이상 김성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19년 3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