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MB정부, KT&G 해외투자금 조세도피처 의혹/'승리 카톡방' 경찰 고위직 유착 의혹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오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의당과 지향점이 다르긴 했지만 청와대와 여야 공히 경청해야 할 대목이 있는, 나름대로 건설적인 내용이었다고 평가한다. 

먼저 대통령과 야당의 월 정례 회동 제안에 동의하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동참에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힌 것 역시 환영하는 바이다. 뚜렷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흔들림 없이 조속히 행동에 옮기길 기대한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청년 취업과 주거, 육아, 교육 등의 생활조건에서 기인한다는 진단은 매우 적확하다 하겠다. 정부가 이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자살예방과 미투입법을 국회가 완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역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각론은 정의당의 진단과 차이가 있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지향점이 같다는 것은 확인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규정한 것은 유감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만약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소득주도성장의 추진이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을 질타하고 탄력근로제를 필두로 한 노동유연화를 거듭 주장하는 것은 기존 보수 세력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답답한 시야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을 기점으로 또 한 번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되고 있다. 국회가 멈추면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중간지대에 위치한 바른미래당이 대승적인 자세로 국회 정상화의 큰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

■ MB정부, KT&G 해외투자금 조세도피처 의혹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인가, 마적단 우두머리인가.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경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금 590억원이 조세도피처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 기업 존폐도 의심되는 회사를 취득원가의 5배씩이나 주고 KT&G가 인수한 것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정상적인 인수시점은 이명박정부가 세일즈 외교 성과로 자랑한 인도네시아 고등훈련기 수출계약이 성사된 직후다.

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세일즈 외교 치장을 위해 민간기업을 멋대로 주무른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권차원에서 기획된 포스코의 에콰도르 기업인수는 포스코의 부담으로 작용했고 우량기업이던 포스코는 이명박정부 5년간 적자에 허덕이는 신세로 전락했다. 본인의 외교 성과를 빛내기 위한 목적이 다라면 다행이겠지만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은닉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전 대통령은 해외투자를 가장해 민간기업인 KT&G의 자금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린 이유를 밝혀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에 대한 집착은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다. 그가 저지른 금권비리의 끝을 종잡을 수가 없다. 죄의 대가를 이제야 묻기 시작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 뒤에 숨기 바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사기행각은 정쟁의 수준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그저 크게 한탕 해먹을 도적질의 대상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수십억의 뇌물과 공천헌금 수수혐의, 차명기업 등 이명박 일가에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이 씨 일가가 국민 혈세로 어떻게 배를 불렸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 '승리 카톡방' 경찰 고위직 유착 의혹

가수 승리의 성접대와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유포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버닝썬 사태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는 가히 충격적이다. 

이들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물품으로 다루며 강간 등 명백한 범죄사실을 자랑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끔찍한 범죄를 오랫동안 저질러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 

성범죄와 마약 유통에 이어 경찰 유착 의혹까지 폭로되며 이번 사태는 거대한 범죄 게이트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경찰 특정 고위직과의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내용까지 등장했다. 어디까지 썩어있는지 감히 예상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제보를 받은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모든 단계의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경찰 내부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행여나 제보자 수색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나오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금 모인 국민들의 분노가 단순히 몇몇 연예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통 및 소지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처벌하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2019년 3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