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민심을 모조리 도려낸 선거제도 당론 관련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를 당론으로 제시했다.
왜곡된 선거제도를 고쳐 민심을 담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자 했더니, 민심을 모조리 도려낸 황당무계한 개악안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일고의 논할 가치도 없는 당론으로 개악안도 이런 개악안이 없다.
임박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제시한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는 개악일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다분하다. 이를 모를 리 없을 터인데 일부 정치 불신에 편승해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는 꼼수는 철 지난 반정치 행태다.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들떠보지 않고 정치불신을 부추기는 반정치 당론은 자유한국당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존재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다. 자유한국당의 상황인식과 수준을 보았을 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합법적 수단인 패스트트랙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문을 오늘을 기점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국민 약속을 손쉽게 어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을 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는 그 선언만큼은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
2019년 3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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