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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2년 관련


내일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날이다. 


헌정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자,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날이다. 최고 권력도 국민과 민주주의를 넘어 설 수 없고 특히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벌인 국정 농단에 대해 합법적으로 촛불혁명이 권력을 회수한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켜켜이 쌓아 놓은 적폐 청산도 진행 중이다. 여전히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탄핵 선고 고작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국정 농단을 방조한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탄핵 부정과 심지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박근혜 사면까지 거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탄핵 부정과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에서 거론 된 박근혜 사면은 최고 헌법기관의 판결과 촛불혁명의 불복이자 거부이다. 법적 판결이 진행 중임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사면 운운하는 것은 헌법질서와 국민은 아랑곳 하지 않고 ‘친박 제일주의’를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도로 친박당 선언’이다. 


만약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되도 안 될 사면을 계속 거론할 거라면 차라리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도로 친박당 간판을 걸어라. 애써 에둘러 말하지 말고 국민께 솔직하게 선언하는 것이 더 낫다.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권력의 담지자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국정농단의 부역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지 친박 세력 모으기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 촛불에 데인 상처를 잊고 친박 세력 규합에 올인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로와 결코 다르지 않게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고 말 것이다. 


2019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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