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3.1절 특사 /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딴죽 걸기 

■ 3.1절 특사 

정부가 오늘 3.1절 특사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다. 

이번 특사 대상자에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배치 반대, 2009년 쌍용차 파업 등의 관련자들이 포함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 모든 행동들이 지난 정부의 불통과 적폐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관련자들에 대한 특사는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부패범죄에 연루된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써 이번 특별사면이 나름대로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무척 아쉽다. 한상균 전 위원장이 주도한 민중총궐기가 촛불혁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기억해주기 바란다.

■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딴죽 걸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것을 두고 “여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2중대 정당을 원내교섭단체화 하려는 것”이라는 생뚱맞은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여야 4당이 이럴까란 생각부터 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올 1월 중에 선거법 개정을 합의하겠다는 여야5당의 합의문은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그 모든 합의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자유한국당은 계속 딴죽만 걸고 있다. 

약속한 시한이 벌써 한 달을 넘겼다. 2월중에는 국회를 정상화해서 선거법 개정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는 타당들의 간절한 요청도 보기좋게 걷어차버린 것이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는 계속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언제까지 이럴텐가. 

아울러 특정 지역을 겨냥한 급격한 극우화로 국민들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자유한국당이 현행 선거제도대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사멸에 가까운 결과를 얻으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정착된다면 국회에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정치가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 국회의 모든 정당이 국민의 1중대, 2중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라면 중대는커녕 소대도 되지 못할 것이 자명해보인다. 하루빨리 정신차리고 논의의 테이블로 돌아오기 바란다.

2019년 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