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후보 탄핵 부정 / 한미 정상, 2차 북미회담 사전조율 전화통화 / 대구 도심 화재 관련

일시 : 2019년 2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황교안 후보 탄핵 부정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극우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망발로 뒤덮이고 있다. 한마디로 태극기부대를 위한 인기투표의 장이다. 공당의 전당대회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지경이다. 한심하고 안타깝다. 어제는 경선에 나선 당대표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특히 어정쩡한 태도로 눈치만 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후보가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로서 그에 딱 맞는 정체와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상 도로 박근혜당 회귀 선언이다.  

황교안 후보의 탄핵 부정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불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촛불을 든 국민에 대한 부정이자 모독이다. 

황교안 후보는 국가적 범법행위인 국정 농단을 옹호하며 탄핵을 부정할 심사라면, 당 대표로 출마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태극기 부대 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당대표가 된다하더라도 지난 정권의 헌법파괴 행위를 스스럼없이 반복할 황교안 후보의 모습은 쉽게 예상되는 바 이다.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제1야당에서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에 이어 유력한 차기 대표인 황교안 후보의 탄핵 부정까지 사법적·역사적· 정치적 판결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왜곡과 부정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접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체제가 내걸었던 박근혜청산과 보수 혁신은 흔적조차 없이 안드로메다로 갔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도 부족해 이번에 당대표 후보가 TV 토론회를 통해 탄핵 부정 등을 대놓고 방송에 떠들고 있다. TV 토론회가 무려 6차례다. 방송 마이크를 통해 전파되는 비상식과 편향된 발언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공중파 낭비이다.  

이렇게 간다면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서 지위를 상실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방송사 또한 심각한 공중파 낭비를 인지하고 남은 토론회에 대한 숙고를 요청한다. 

■ 한미 정상, 2차 북미정상회담 사전 조율 전화 통화 

어제 밤 문재인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조율차 통화를 나눴다. 통화 후 발표된 한미 양국 간의 메시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경협의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우리 측의 후속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다. 

어제 두 정상 간의 통화는 이번 하노이 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게 한다. 북미 양측이 성과를 낼 전망이 없다면 애초에 회담이 열릴 일도 없었던 만큼 전세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인 논리에 천착해 섣불리 속도를 내다가는 좌초되기 십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한시도 시선을 떼지 말고 심혈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 대구 도심 화재 관련 

대구 도심에서 발생한 목욕탕 건물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80여명의 부상자도 발생하는 등 피해규모가 적지 않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건물에 화재가 나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진화 작업이 시작됐지만,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건물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스프링클러와 같은 기본적인 소방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사고로, 제천·밀양 화재를 겪은 뒤 건물의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법이 개정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당 건물도 준공 당시의 법에 따라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정작 화재가 발생한 4층에는 소방설비가 없었다. 가뜩이나 노후화된 건물은 화재 가능성이 높은데도, 기본 설비도 없이 방치되어 작은 불씨도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성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이다.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대형 참사의 교훈을 잊고 땜질식 처방만 반복한다면,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방당국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소방법을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 등 근원적인 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정의당도 더 촘촘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9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