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국회 정상화 촉구/김정은 국무위원장 비핵화 의지 보도 관련 

일시: 2019년 2월 18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정론관 

■ 국회 정상화 촉구, 중차대한 현안을 앞두고 국회 마비 있을 수 없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막판 실무협상이 하노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5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비핵화 의지가 보도되는 등 2차 북미정상회담의 청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곧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각 정당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그러나 한반도에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과는 달리, 평화의 새 시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이다. 

70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라는 중차대한 사안 앞에 국회 마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와 선거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국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민생 현안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국회 마비를 당장 중단하고 2월 임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당익이 국익보다 우선 할 수 없다. 지금 국회는 당익을 앞세운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국익이 저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존재 자체가 소멸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핵화 의지 보도 관련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불가역적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비핵화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가 직접 나서서 비핵화의 배경과 김정은 위원장의 다짐을 자세하게 알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의 진전된 의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라고 본다.

이렇듯 북한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에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비핵화 의지를 선명하게 밝힌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담대한 약속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더 큰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려면, 북한과 미국 서로가 상응하는 조치에 합의하고 이행 의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만큼,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리라 기대한다. 양측 모두가 세계평화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시적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의 맞교환,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면제 등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2019년 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