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안태근 전 국장 징역2년 법정구속 / 24일 노회찬 재단 창립 기념공연 

일시 : 2019년 1월 23일 오후 4시 20분
장소 : 정론관

■ 안태근 전 국장 징역2년 법정구속 

후배 검사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의 가해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며 거대한 미투의 물결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난 뒤 유죄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법적 처벌을 내린 것은 마땅하나,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의 세월에 비하면 형량은 너무나 가볍고 짧다. 

또한 이번 판결을 마냥 다행이라고 여길 수만은 없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불가능해,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죄목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걸고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권력형 성폭력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은 분명히 반성해야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기를 낸 서지현 검사에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한다. 

검찰 내부에서 나온 미투는 현직 검사조차도 성폭력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사회 곳곳을 예외 없이 대수술해야 한다는 경종을 강하게 울린 것이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가 퍼져나가, 정치, 문화예술, 스쿨미투 그리고 최근 체육계까지 미투운동은 후퇴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 척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권력형 성폭력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길은 여전히 멀다. 제2, 제3의 안태근에게 모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권력형 성폭력의 고리를 끊을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는 미투에 대해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권력형 성범죄 처벌법을 쏟아냈지만, 그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가 피해자들의 용기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미투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미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24일 노회찬 재단 창립 기념공연 <노회찬, 함께 꾸는 꿈>

노회찬의 꿈을 이어가기 위한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 재단’의 창립 기념공연인 <노회찬, 함께 꾸는 꿈>이 24일 오후 7시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창립한 노회찬 재단의 창립 기념공연을 축하드린다. 또한 재단 창립에 애쓰신 관계자 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성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노회찬 재단 창립을 발판으로 함께 꿈꾸며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로 나아가는데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노회찬 재단 창립 기념공연은 변영주 영화감독 사회로 재단창립 경과보고와 창립 선언문 낭독, 창작 뮤지컬 ‘6411’ 초연 공연과 변영주 감독· 진중권 교수·정재승 교수·하수정 작가의 ‘함께 꾸는 꿈 토크콘서트’ 그리고 꽃다지·가수 이은미 씨의 노래공연 등 고인의 꿈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분들의 공연으로 채워져 있다.  

내일 창립 기념공연에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여영국 창원성산국회의원보궐선거예비후보 등도 참석해 마음과 뜻을 함께 모으고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거듭 노회찬 재단 창립 기념공연을 축하드리며, 정의당은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