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사법농단 세력과 전현직 국회의원의 부당거래 / 청와대와 재계 만남 / 미세먼지 대책 관련

일시 : 2019년 1월 16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현직 국회의원, 사법농단 세력과 부당거래 

사법농단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재판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 등의 현안에서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기대하고 민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과 사법부 간 재판 부당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판사를 의원실에 불러 지인재판의 선처를 요구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친동생과 딸의 의원실 가족채용으로 문제가 돼 당 징계 전 슬그머니 탈당했다가 복당한 바 있다. 이쯤 되면 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휘두르는 자리정도로 착각하는 듯하다. 법 처벌문제와는 별개로,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소속 당 차원의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입법부와 사법부 일원들이 재판을 두고 짬짜미거래 하며, 헌법을 흔든 것은 국가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전대미문의 중범죄다.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국가기관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일은 곧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에 놓인 국가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일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재판거래를 시도한 입법부 내 사법농단 관련자들 또한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


■ 청와대와 재계 만남, 재계 부당행위 용인 시그널 주어선 안 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표들을 청와대에서 만났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요청했다. 기업인들과 밀실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만나, 투명하게 경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본다. 이번 만남이 상생 경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여전히 시점과 형식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하다. 청와대는 사회적 논란을 빚은 기업은 배제하면서도, 정작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함께 만났다. 사회의 우려를 알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고, "여론이 용인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계의 부당행위를 용인한다는 시그널을 주어선 안 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와의 소통도 중요하다. 경영진과 노동자가 대화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밝혔듯,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는 노동자의 삶에 달려있다.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포용하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앞으로 진행할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만남도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 이들의 민심이 곧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문한다.

■ 미세먼지에 숨 막히고 늦장 행정에 기막혀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가 사흘 연속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지만 미세먼지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라는 안내방송만 고장 난 레코드마냥 반복될 뿐이다. 

미세먼지 마냥 답답한 것은 정부의 대책이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삼한사온이 아닌 삼한사미가 겨울철 날씨의 대명사가 됐다. 외출자제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이외에 국민들에겐 선택권이 없다. 이제 일상 활동을 위해 미세먼지 마크스는 필수재로, 정부 또한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효과에 대해 이제야 연구에 나선다고 한다. 그동안 과학적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숨 막히고 늦장행정에 기가 막힌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여야의 구분도 없고 이념과 진영의 논리가 있을 수 없다. 미세먼지가 인간의 무분별한 에너지 남용과 개발이란 점에서 단계적인 확실한 종합 대책 수립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자유한국당 이제 미세먼지마저 정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에 각 정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마치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국가적 현안인 미세먼지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스러운 근시안적인 해법으로 정쟁이라면 양잿물도 마실 기세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다. 동반되어야 할 정책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국가적인 현안인 만큼 확실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쟁의 덧칠을 말아야 한다.   

2019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