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 정부 국정 목표 및 전략 발표 관련 서면브리핑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과제 로드맵이 발표됐다.

우선 고용과 복지를 국정과제 5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것은 다행이다. 국정과제 최우선순위로 놓은 의지만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사회양극화 해소, 서민 생활 증진이 이뤄졌으면 한다. 또한 창조경제, 창의교육을 통해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성장 동력이 확보되길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의 마음을 금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가 국정 목표에서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당시 김종인 교수 등을 앞세우고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처럼 주장했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과 취업, 물가, 복지 등 민생 전반과 관련된 고질적 병폐들을 해소하고 공존과 상생의 시대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경제민주화를 대선이 끝나자마자 뒤로 물려버리는 것은 결국 기득권과 타협하고 사회적 문제를 크게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또한 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을 강조했지만,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로만 흘러 지난 정권에서 극단으로 치달은 남북관계의 긴장상태가 더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든다. 이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부디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제정세를 지혜롭게 고려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현재 인선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 위장전입, 불법증여, 부동산 투기, 납품비리, 논문표절, 지역감정 조장, 성도덕 실종, 모든 의혹이 종합선물세트처럼 포장된 인사다. 이들이 국가주요과제를 제대로 끌고 나갈 것이라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정운영의 방향과 계획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과제 실현을 위한 진정성있는 실천과정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2013년 2월 21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