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전두환 재판 구인장 발부/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중 접대부 요구 추태

일시: 2019년 1월 8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정론관 

■ 전두환 재판 구인장 발부

법원이 전두환씨에 강제 소환 구인장을 발부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환영한다. 

전씨는 지난해에는 치매 핑계를 대고 재판출석을 거부하더니, 어제는 독감에 걸렸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에 출석하기조차 버거운 중증환자가 무슨 수로 골프는 멀쩡히 치러 다니고, 자서전은 집필했는지 국민들은 기가 찰 따름이다. 

법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법질서를 희롱하는 전씨를 두고만 볼 수 없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

전두환은 권력을 찬탈하고 자신에 반대하는 시민을 죽이고 고문한 반란수괴다. 이런 작자가  단 한 번의 사죄와 반성 없이 고개를 쳐들고 살아가는 것도 혀를 찰 일인데, 40여 년 전 민주국가 법질서를 초토화시킨 그 장본인이 지금도 재판진행을 방해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전씨의 뻔뻔한 정신승리는 40년째 진행 중이다. 광주학살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신부를 ‘사탄’이라며 명예훼손하고, 자서전에서 쿠데타를 미화하고 학살책임을 부정하며 정신승리에 매진해도, 바로 전씨가 무고한 국민을 죽인 최종책임자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아버지’ 발톱에 낀 때만큼이라도 되려면, 다음 재판에는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사람이다. 부디 생전에 참회하는 모습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오후 방중길에 올랐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 인원들을 동반한 것으로 미뤄볼 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장소를 물색중이라고 밝히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진행을 위한 실무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다자간 협상의 첫 계단을 밟는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미중관계의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에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어떤 길로 가든 목적지는 한반도 평화여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중 접대부 요구 추태

'보도요청합니다.' 

이건 정론관에서 기자들에게 요청하는 소리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7명의 의원과 무소속 2명의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미국 국외연수 중 여행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청하는 소리이다.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전국민의 질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9명의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땅에서 온갖 추태를 보이고 왔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만들어준 권력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의원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 

폭력을 휘두르고도 지금껏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박종철 의원, 여성접대부를 요청하는 권도식 의원을 만류하지 않고 함께 여행한 의원들은 당장 사퇴하고 해외연수비용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예천시의회는 재발방지를 위해 9명 전원에 관련된 비위 제보를 받고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고발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 안 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촛불로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생각하지만, 아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12석이고, 광역단체장 2석, 기초단체장 53석, 광역의원 137석, 기초의원 1009석을 차지하고 있다. 

적폐는 사라지기 전까지 적폐이다.

2019년 1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