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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관련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청와대도 적극 협조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해명이 있었지만 특별감찰반 논란이 한 달이 넘도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개인비리 뿐 아니라 청와대 감찰 시스템의 문제도 드러났다는 점이다. 물론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한 김 전 감찰반원의 폭로가 사태를 더욱 악화 시켰고, 작성 시점과 경위 및 책임 소재 등이 확정되지 않은 김 전 감찰반원의 보고서가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별감찰반을 어떻게 운영 했기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청와대의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혹 해소는 턱없이 부족하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문제없다는 말로 해결될 수도 없거니와, 의혹과 논란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서둘러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만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 등의 국회 운영위 출석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의혹 해소를 위해 자리와 때를 가리지 말고 청와대가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둘러 설치해야 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제도 도입의 공감대도 더 크게 형성될 수 있다.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고 신뢰라는 국정운영의 든든한 동반자 확보는 오로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와 믿음의 근거 제공은 청와대의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8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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