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파인텍 노동자 최장기 굴뚝 농성/재계를 위한 정부의 행정권 남용

일시 : 2018년 12월 26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관련 

오늘 오전 민족의 혈맥을 연결하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진행됐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고 했다. 이제 철마가 다시 달리기 위한 길이 뚫리게 되었다. 

철도는 신경망과도 같다. 오랫동안 끊어졌던 민족의 허리에 맥이 이어지려 한다. 

전쟁 없는 한반도를 향하는 대화는 더딘 것 같지만 몸짓은 멈추지 않고 있다. 판문점 선언이라는 기적 같은 이변 속에서 평화의 나래는 움츠림을 멈추고 다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래를 펼쳐야 한다. 이번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계기로 제재의 빗장이 녹기 시작했다. 늦지 않게 대화와 만남의 물꼬가 터지길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의 봄은 오고 있다. 분명히 오고 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철마가 다시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 파인텍 노동자 최장기 굴뚝 농성, 정부는 외면 말라

사측의 부당행위와 맞서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의 75미터 굴뚝 농성이 오늘로 410일째를 맞았다.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냈어야 할 성탄절도 춥고 좁은 굴뚝 위에서 지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 

이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세웠지만, 사측과 정부의 방관으로 이 부끄러운 신기록은 계속 경신되고 있다. 두 노동자의 건강도 크게 악화되었고, 동료에게 힘을 보태겠다며 시작한 차광호 파인텍지회장의 단식도 17일째를 맞았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외침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참담한 심정이다.

파인텍 노동자들의 주장은 당연하고도 간단하다. 회사가 노동자와 합의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다. 이미 사측은 노동자들과 해고된 조합원들을 복직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합의서를 쓴 바 있다. 모기업 스타플렉스의 대표는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선 노동자를 만나 합의서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길 촉구한다. 

또 한해가 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들이 굴뚝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사태가 해결되어야 한다. 홍기탁·박준호 두 노동자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하늘 가까이 굴뚝이 아니라 땅이다. 정부 또한 사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질적인 조정에 나서길 바란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다. 더 이상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재계의, 재계에 의한, 재계를 위한 정부의 행정권 남용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하면서까지 노골적인 재계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 

24일과 오늘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유예 등이 정부의 방안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됐지만 재계의 요구를 받아 약정휴일 시간·수당은 제외돼 반쪽자리가 됐다. 또한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 못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계도기간 연장으로 사실상 무력화 단계에 진입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정부가 노골적인 재계 편들기를 위해 행정권 남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는 법이 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법 집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 처벌 유예를 결정한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으로 법 취지를 무력화 하는 것이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다. 물론, 불가피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보완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완책은 보완책일 뿐이다.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법 취지에 맞게 바로 설 때 까지 뚝심을 갖고 법 취지를 집행하는 것이 정부 본연의 임무이다. 제대로 정책이 자리 잡기도 전에 재계의, 재계에 의한, 제계를 위한 요구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의 시행령 개정이라는 행정권 남용을 통해 노골적인 재계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재계 편들기가 경제활력이 될 수 없음은 과거 정부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일관성과 방향성을 상실한 정책이 경제활력과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2018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