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반복되는 산재사고사, 정의당 3법 처리해야/세계경제포럼 2018 젠더 격차보고서/청와대 전 특감반 폭로 사태

일시: 2018년 12월 18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정론관

■ 반복되는 산재사고사, 정의당 3법 처리해야

한 언론사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50명이 산재사고사로 목숨을 잃었다. 50명 가운데 16명은 하청노동자였다. 그 외에도 위탁업무를 주로 하는 영세업체 소속인 경우가 다수였다고 하니, 산재사망사고가 위험업무를 약자에게 외주화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천 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한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의 김용균들이 소리 없는 비명 속에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가. 

정부가 어제 고 김용균씨 사망 관련 사고대책을 내놓았지만, 안전관리업무를 하청과 비정규직에 외주화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은 결여되어 있다. 안전업무에 있어서의 정규직 채용과 원청 책임이 빠진다면, 그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위험의 외주화에 마침표를 찍자. 상시적 위험이 따르는 안전관리업무를 외주화하는 고질적 문제가 참사의 원인이다. 반복되는 죽음을 예상하고서도 제대로 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정치적 살인행위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미루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살인공범을 자처하는 행위다. 제 정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정의당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 드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의당 3법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보태주길 요청한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원청 업체의 대리인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노동자의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 세계경제포럼 2018 젠더 격차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세계 젠더 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149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제 참여 기회, 교육, 보건, 정치 권한의 분야에서 한국 사회가 성별에 따른 격차가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 참여·기회 부문과 정치 권한 부문은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교육과 보건 부문에서도 개선보다는 악화되는 지점들이 많았다. 차별로 인한 극심한 격차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는 것이다.

진일보한 여성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착시효과였을 뿐,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제대로 된 반성문을 쓸 때다. 극심한 젠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더 강력하고 뚜렷한 조치가 필요하다. 젠더 격차를 방치하는 것은 여성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젠더 격차에서 시작된 악순환은 이미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급하게 안착시켜야 한다. 정치권 또한 가장 미비하다고 지적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경제 참여 기회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청와대 전 특감반 폭로 사태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폭로 사태가 점점 번지고 있다. 이번에는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당 수사관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의혹을 풀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상황이 무척 미심쩍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다른 한편으로 의문이다. 

특히 해당 수사관이 민간인 정보 수집을 진행해서 쫓겨났다고 하는데도 청와대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한참이나 가만히 뒀다는 정황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에는 일견 억울한 측면이 존재할 수도 있다. 해당 수사관의 무고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진상을 객관적으로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 적폐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 이번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털어내길 바란다.

2018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