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금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집중 할 때.. 번지수 다른 내각제 언급 말아야’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려면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을 향해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벌써부터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딴 말을 하면서 논의의 방향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마당에 나경원 원내대표마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내각제 운운은 너무나 앞서나가는 이야기이다. 번지수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 지금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합의문에도 선거제 개혁 이후에 권력구조와 관련한 원포인트 개헌을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당장 선출방식에서부터 국회의원 증원 등 국민들의 설득과 동의를 요하는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의원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자유한국당 역시 잘 알고 있는 마당에 이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그냥 논의를 올스톱 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금은 각 당이 공통점을 찾아나가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은 숨을 가다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속히 제시하기 바란다.
2018년 1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