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사망/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개혁 관련 최고회의 결정

일시 : 2018년 12월 12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사망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서 사망했고, 그 뒤 5시간 만에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고인은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 참변을 당했다. 위험한 작업환경에 '2인 1조'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비용 절감으로 근무 인원을 줄인 탓에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한 노동자가 또다시 숨졌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죽음까지 외주화 된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고인은 불과 얼마전에도 '비정규직의 죽음을 멈춰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고인이 이렇게 호소한 이유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만  모두 12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동료를 잃게 된 상황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우선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태안화력발전소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 또한 이번 참변의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의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4500명의 대상자 중 고작 29명만 전환이 됐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인지 뼈저리게 반성과 사고의 원인과 근무 환경 등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조속히 정규직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 김 군의 가방에 담긴 컵라면과 나무젓가락이 아직도 또렷하다. 그 죽음을 제대로 위로하기도 전에 또다시 젊은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숨진 것에 정치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허망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개혁 관련 최고회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된 약속을 6년이나 지난, 특히 지난 한달 간 혼란을 자초하고 우리 당 이정미 대표가 일주일 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야 확인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만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 왔다. 늦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 그런 만큼 진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제되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전제인 비례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성 확보와 직결된 의석수와 관련해, 지역구 의석 축소는 국회의원 탓으로, 전체 의석수 확대는 국민들 탓을 돌렸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관된 핑계는 결국 현행 유지를 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면 핑계만 대는 국면은 지나갔다. 의원정수 관련해 비례대성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제시 없이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할 것임은 집권여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선거제 개혁에 미적거리는 자유한국당을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앞서 언급한 의원정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의 결단 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진척은 이루기 어렵다. 거대 양당의 결단이 있으면 일사천리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 

집권여당의 진정성이 담긴 구체적인 방안과 행보를 바란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집권여당으로 인한 논란과 혼선은 중단 없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당 이정미 대표가 제안했던 것처럼 서둘러 5당 대표가 먼저 만나 기본 방향을 합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내년 1월 중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 결정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자명한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18년 12월12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