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수 확대, 그때그때 다른가

일시 : 2018년 12월 10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연동형비례대표제 관련해 팩트체크 해드릴 게 있어 몇 말씀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자기 부정과 혼란이 멈춰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기득권이 아닌 의원정수 확대라며 논평과 TV토론회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토로까지 했다. 심지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지를 얻는 게 우선이라며 농성하고 있는 정의당에게 충고까지 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것을 연일 설파하며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박주민, 김상희,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법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정수 확대 법안을 포함해 의원정수확대법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30 명이다. 지난 주말 TV 토론회에서 기승전 ‘국민들 반대가 심하다’는 말만 반복했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반대 걱정하시는 분께서 왜 의원정수 확대 법안에 3건이나 공동 발의를 한 것인가.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된 5개의 법안은 모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국민 공감대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2016년과 2017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찬성 여론이 높았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랬는가. 당시 의원정수 확대에 국민 공감대가 무르익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정수 확대 입장은 그때그때 다릅니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함은 당연하다.

정의당을 비롯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야3당이 작은 정당이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덩치 큰 거대정당, 특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 핑계를 대며 덩치가 작은 야3당의 뒤에 숨어 국민 여론 운운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본질을 호도하는 얄팍한 교란 작전으로 촛불로 집권한 집권여당 답지 않은 비겁한 행동이다.

거듭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정말 촛불을 끄고 기득권의 탐욕에 빠지려고 하는 것인가. 집권여당으로서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요구인가.

심지어 예산안 밀실 야합의 결정판인 기득권 동맹, ‘더불어한국당’ 결성으로 촉발된 농성을 두고 국민 설득을 먼저 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본말전도에서 정치 적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국민들의 우려는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때그때 마다 달라지는 정당의 입장과 당론이 국회 불신의 단초가 되고 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하물며 집권여당이 그때그때 마다 다른 입장을 밝힌다면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 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호소 드린다. 촛불개혁의 정신으로 돌아오라.

2018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