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KTX 강릉선 열차사고, ‘외주화’된 국민 안전 운에 맡길 수 없어 

서울행 806호 KTX 열차가 강릉시 운산동 일대 강릉선 철도에서 8일 탈선했다.
천만다행으로 직선 고속 구간이 아니어서 15명의 부상에 그쳤다. 그러나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인명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단순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고속열차만이 아니라 국민 안전도 궤도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3주 동안 이번 사고를 포함해 10건의 열차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정작 사고원인에 대해 급강한 날씨 탓을 하는 코레일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코레일 주장대로라면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365일 사고가 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 KTX 강릉선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안전업무의 외주화’가 지목되고 있다.  
900km 가량 선로 증가로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정작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전기. 시설. 정비 등 가장 기본적인 시설 보수 점검을 담당하는 기술 분야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외주화’가 잇따른 사고의 원인이란 점으로 볼 때, 이번에도 인재(人災)다.

특히 고속철도 선로 70%가 터널과 교량으로 이뤄진 우리나라에서 정비를 외주화 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운에 맡긴다는 말과 같다는 주장이 있다. 결코 허언이 아니다.

고양 저유소 폭발, 아현 KT 화재, 백석역 온수관 파열 그리고 KTX 강릉선 탈선사고 등 국민 생활의 편의와 직결된 국기기반시설의 안전 문제 원인으로 매번 ‘외주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지나쳐서는 안 된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와 더불어 국가기반시설의 외주화 문제가 확인된 만큼 동시에 처방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돈과 효율화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외주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