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광주형 일자리 관련

일시: 2018년 12월 6일 오후 2시 40분
장소: 정론관 

노사정이 함께 하는 상생형 노동 모델로 시작했던 광주형 일자리가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주거 등의 생활기반을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기업은 기존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광주형 일자리는 제대로 안착만 된다면 노사정 대타협의 새로운 전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알려진 잠정합의안에는 당초 세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근무시간과 임금이 제시되어있고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더구나 노동이사제나 원하청 이익공유 등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다.

현재 광주형 일자리의 해법이 도출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본래의 정신에서 벗어나 ‘사·정’ 만의 밀실논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를 지역에 제조공장 하나 늘리는 것 정도로 간주하고, 광주시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만 몰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이라도 광주형 일자리의 원래 정신대로 광주시민과 노동계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광주형 일자리 잠정합의안에 담긴 단체협약 유예 조항은 헌법정신에 반하고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큰 만큼 노동계의 요구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일자리 유치를 이유로 ‘노동 3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그 어떤 형태의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노동계와 각계 각층의 우려인 자동차 산업과 경차 SUV 시장에 대한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 시급히 친환경(수소, 전기) 자동차 등 다양한 모델의 차종 개발 등에 관한 전망을 밝혀야한다는 점도 지적해두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협상 진행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형 재벌특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기업과의 투자협상도 함께 준비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광주형 일자리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염원한다.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 어떤 취지로 시작되었는지를 상기하면서 노사정이 함께 조속히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18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