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내 답방/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점입가경/유치원개혁 법 논의

일시 : 2018년 12월 3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김정은 연내 답방 촉구

문재인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이 G20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 한 것도 성과였지만, 미국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북미 관계와는 별개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수긍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 내부에 산발하는 많은 의견들을 추스르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 결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는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조속히 서울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바란다. 무대는 마련되었고 이제는 함께 올라 춤을 출 때이다. 온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벌여진 비위 행위의 규모가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현직 장관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까지 등장하는 마당이다. 현직 장관이 연루된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이는 청와대 직원 몇몇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권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의 존립 근거 중 하나는 적폐청산이다. 적폐를 일소하라고 국민들이 힘을 몰아줬는데 오히려 적폐를 한 층 더 쌓고 있었다면 이는 스스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해당 비위 사실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가 혹시라도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비위 사실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책임질 이들은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번 정권에 큰 힘을 몰아줬지만 언제까지 같은 시선과 기대감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개혁 법 논의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개혁 3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이미 우리당은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유치원 개혁 3법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그와 함께 윤소하 원내대표가 추가적으로 사립유치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유치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압도적인 가운데에서도 국회에서 유치원 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난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한유총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며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꼼수로 가득한 자체 법안을 들고 나와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교란시키려고 하고 있다. 유치원 회계의 이원화는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괴이한 논리이고, 이는 비리 유치원들에게 지금까지 해먹던 대로 해먹으라는 비리 면허증을 발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보호라는 핑계를 대며 현행 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교육 정책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 뻔한 자체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 와중에 한유총은 정부 방침을 따르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억압해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국민들의 뜻을 더 이상 거스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

2018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