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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G20 한미 정상회담 관련

G20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 트럼프 대통령과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의견을 재확인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미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다. 이는 몇 달째  답보 상태인 북미관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제재 완화 기조가 선회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하지만 자칫 오락가락 하는 정부의 엇박자 기조 때문에 어렵사리 형성된 남북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 관계는 유리그릇 다루듯 대해야 한다. 지금 10년 만에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단이 북한의 철길을 달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장정에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가 신뢰의 지름길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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