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금융위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공직자부모 백 취업방지법 발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개특위 무력화 운운 유감

일시: 2018년 11월 26일 오후3시

장소: 국회 정론관

■ 금융위,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관련

오늘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은 높지만 정작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경계선에 있던 중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대책이라고 판단하며 환영의 뜻을 보낸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구조의 개선을 천명한 것 역시 합당하다 할 것이다. 카드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은 일견 현명한 소비라는 착각을 만들어 왔다. 이는 결국 상인들에게 높은 수수료로 전가되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카드 이용자들 역시 이 같은 구조를 이해하고 다소간의 혜택 축소는 납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높은 매출액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대형가맹점들은 오히려 중소상공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카드 수수료율 대책에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상 등 현실화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개편이 중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현재 중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 같은 것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 거대한 갑들이 씌워놓은 굴레들이다. 카드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이 같은 굴레들이 해소되길 기원한다.

■ 공직자부모 백 취업 방지법, 국정조사와 함께 국회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

공공 금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문제가 미래의 희망을 품고 청년들에게 불신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23일 우리당 이정미 대표가 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소위 ‘공직자 부모 백 취업방지법’을 발의했다.

채용비리에 있어 심각한 문제는 실체는 있으나 드러나지 않는 즉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채용청탁 문제다. 권력형 채용비리 문제는 사회지도층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두 글자의 힘으로 물증 없이도 손쉽게 채용청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이다.

권력형 채용비리 사건인 강원랜드의 국정조사 추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핵심인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의 전대미문의 채용 비리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만큼 발의된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제도개선이 동시에 추진 돼 채용 비리 차단과 공직자 가족의 고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개특위 무력화 운운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해찬 대표가 양보와 손해를 운운하면서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장과 다른 난데없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이어 여당의 스피커들이 일제히 이 같은 기조로 엉뚱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 우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를 가졌다. 오늘 오전 홍익표 대변인이 비례성과 대표성에 변함이 없다라는 브리핑을 밝힌 직후, 백브리핑에서 야3당이 단일한 안을 가져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도대체 어제 입장 발표문은 뭘로 본 것인가.

야당들의 주장은 다른 것이 아니다.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통해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가장 합당한 선거제도가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기초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뚜렷한 목소리에 언제까지 딴청만 피울 것인가.

아울러 홍 대변인이 정개특위 무력화를 운운한 대목은 매우 유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어렵다느니, 손해를 본다느니 등의 말로 정개특위의 논의 영역을 난감하게 몰아가 버린 것이 정의당인가. 바로 집권여당이다. 염치없는 소리도 정도껏 해야 한다.

여당이 지금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다음 총선의 의석수를 멋대로 가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의 지지율은 구들장 밑에 모아둔 현찰이 아니다. 지금 자신들이 고수하는 주장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명분과 원칙에 합류하길 촉구한다.

홍익표 대변인의 백브리핑과 관련해 끝으로 한 말씀을 전한다.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로 가야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다” “민심 그대로라는 말은 국민들의 지지를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비례성을 높인다고 표현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느 쪽이든 국회가 결단을 해야한다”

이 말은 10월 25일 한 언론을 통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인터뷰한 발언이다. 홍익표 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선거제도 총괄 담당자로 사무총장을 언급했다. 다시 한 번 묻는다.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비례성을 높인 이견의 여지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기대한다.

2018년 1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