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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홍영표 원내대표, 노동권 수준을 올리자는 건지 내리자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밝혔다. 노동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수 없이 정의당이 강조했던 사항이라 환영한다. 

그러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노동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면서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로 노동권을 끌어 내리려 하고 있다.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방향을 알 수 없다.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과거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초과 수당이 언감생심이었다면 이제 노동자에게 가야 할 초과수당을 뺏어 합법적으로 기업주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마땅히 퇴출시켜야 할 과로사를 아예 합법화 하겠다는 과로사 합법화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이다. 

그렇게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시행하고 싶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당직자들이 먼저 시행해 볼 것을 권한다. 석 달간 주 64시간 초과수당 없이 일 해보고 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주장하는 정당에게도 권한다. 

과로사 합법화를 반대하는 당연한 목소리에 ‘말이 안 통한다’며 일방적인 윽박지르기로 노동자의 목소리 차단에만 화력을 쏟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태도는 한마디로 볼썽사납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에게 경청도 없고 대화도 없고 짜증섞인 윽박지르기만 있다면 사회적 합의는 난망할 뿐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권을 올리자는 건지 내리자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태도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뿐이다.

2018년 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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