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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日국회의원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항의 표명' 관련

일시: 2018년 11월 6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어제 일본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회를 찾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항의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맹비난한 것에 이어, 일본 국회의원들까지 찾아와 추악한 행패를 벌이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은 배상 절차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수십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사과라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반성은커녕, 우리 국회까지 찾아와 추태를 벌였다. 매우 몰상식한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일본 기업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배상 기금을 연내에 설립하겠다고 나서며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는 사죄와 배상의 뜻을 전하면서도, 한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서 명확히 밝혔듯,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일본 아베 총리와 기업들은 판결에 따른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피해당사자들에게 진정한 사죄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범국이라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인륜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국제적 비난과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8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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