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국회의장 초청 5당 대표 초월회 모임/'스쿨미투 법안처리 0건, 국회 미온적 태도는 직무유기' 관련


■ 초월회 모임, 연내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오늘 국회의원 초청 5당 대표 초월회 모임이 진행됐다. 

오늘 모임에서는 연내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윤창호법 등 쟁점 없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처리와 정부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6가지 사항에 합의를 했다. 

오늘 이정미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개특위가 어렵사리 출범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모두가 말은 하는데 정작 의석수에 대한 책임 있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이 민심왜곡 300석이 아닌 민심 그대로 360석을 얘기했다. 그런데 정작 책임 있는 큰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침묵하고 있다. 책임 있게 나서서 국민들을 잘 설득하고 특권을 내려놓는 등 떳떳하고 당당하게 두 정당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당부했다. 

 
■ 스쿨미투 법안 처리 0건, 국회 미온적인 태도는 직무유기

최근 미투 운동이 학교 현장까지 번지면서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당 정책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총 16건의 스쿨미투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것은 0건이라고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해진 언어 성폭력과 신체적 성폭력의 사례들을 보고 있자면 과연 노소를 불문하고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있기나 한지 의문이 생길 지경이다. 무엇보다 신체와 정신을 함께 성장시켜야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아니라 폭력을 당하는 것은 끔찍하기 짝이 없다. 

국회는 무엇보다 이런 일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 짝이 없다. 국회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는 우리 청소년들의 외침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학교 내 성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도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유야무야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마당에 국회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될 일인가.  

무엇보다 법 개정과 관련 예산의 확보 없이는 스쿨미투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이 묘연할 수밖에 없다. 해당 법안에 대한 처리와 증액이 시급한 만큼 국회가 서둘러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제 정당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