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소하 원내대표, ‘여야정협의체 출범에 부쳐’ 

내일 청와대에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약속하고, 올해 8월, 5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만나 여야정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한 후 첫 회의입니다. 그만큼 여야정협의체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여야정협의체에서 아래와 같은 과제가 다뤄지기 희망하며 국민을 위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연동형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이미 모든 정당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한만큼 하루 빨리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개혁입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법제화하고, 청년의무고용 확대 등 정부 일자리공약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셋째, 쌀값 현실화입니다. 올해는 5년마다 한 번씩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해입니다. 밥 한공기당 300원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쌀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쌀 목표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넷째,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특별재판부 도입,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모든 정당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화가 곧 민생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뤄냅시다.

여섯째,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사회복지와 일자리분야에서 재정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만큼 중요한 것이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의 집행이 고작 46%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예산안 집행에 더욱 더 속도를 내야합니다.

물론, 여야정협의체에서 각 당이 합의를 쉽게 이뤄내기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5개 정당들이 이미 내용적으로 합의한 사항부터 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한국당에 특히 제안합니다. 한국당의 대선공약이자 중점법안인 민생 5대 법안은 정의당도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①고용보험법(김성태), ②청년고용촉진특별법(신상진), ③남녀고용평등법(나경원), ④이자제한법(김한표), ⑤여신전문금융법(송언석) 등의 법안은 지금이라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야정협의체에서 적극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개혁을 필두로 하여 민생과 개혁입법의 완성을 위해 정의당은 여야정협의체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4일

정의당 원내대표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