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지만원 씨 추천설, 차라리 추천권 포기해라 / 일부 대학, 위헌적인 유신시대 학칙 유지되고 있어’ 

일시 : 2018년 10월 29일 오후 2시 1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지만원 씨 추천설, 차라리 추천권 포기해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극우논객으로 이름을 떨친 지만원씨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지만원씨는 오래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5.18영령들과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혀왔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5.18유족들에게 95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의 원조격이자, 독재정권의 망령이라 부를만한 인물이다.

무엇보다 5.18의 북한군 개입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이 집권을 했을 당시에도 입증하지 못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전두환 군사독재에 결연히 맞서서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위대한 투쟁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다. 

5.18진상조사위가 밝혀내야 할 것은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가 아니라 당시 광주시민들에게 자행된 무참한 폭력의 최종명령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미 헬기 사격이 벌어졌다는 뚜렷한 물증이 나타났으며, 전투기가 출동대기상태였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전군에 걸쳐 동원된 폭력진압은 당시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거대한 권력자가 아니었다면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일이다. 당시 반란의 수괴였던 전두환이 학살을 지시했다는 너무나도 확실한 정황을 진실로 입증하는 것이 5.18진상조사위의 책무인 것이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지만원씨와 같은 인물을 5.18진상조사위에 참여시킨다면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상조사 방해를 획책하려는 것이다. 지만원씨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부터가 이번 진상조사위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과연 자유한국당에 5.18진상조사위에 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납득할 인사를 추천할 생각이 없다면 조사위원 추천권을 그냥 포기하기 바란다. 


■ 일부 대학 위헌적인 유신시대 학칙 유지되고 있어 

단국대학교가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중앙 동아리 승인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중앙대학교는 가등록을 수차례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학교 모두 평화나비 네트워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집회에 참석하는 활동을 "정치색이 짙다"고 문제 삼으며, 학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인 학교측 발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이다. 같은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일은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하는 매우 당연한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특히 우리나라는 얼마 전 2017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하며 촛불시민들의 민주성을 전세계에 알린 바 있다. 그런데 다수의 대학에서, 유신시대 당시 학생들을 억압했던 학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다. 이제라도 대학이 나서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안고, 무너지고 있는 지성의 상아탑을 다시 세워야 한다. 

먼저 단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측에 촉구한다. 현행 학칙 개정 권한이 총장에게 있는 만큼, 총장이 나서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길 바란다. 아울러 위헌적인 학칙들이 즉각 폐기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시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