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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일시: 2018년 10월 29일 오전 11시
장소: 정론관 

국민들의 62%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며, 사법 적폐 청산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방증이다. 

현재 법원은 주거 평온과 같은 창의적인 핑계를 들먹거리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네 차례나 기각시켰다. 그 외에도 사법농단 주요 인사들에 대한 줄줄이 구속영장 기각과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의 방탄 행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을 방불케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며칠 전 가까스로 구속이 되었지만, 정작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족일 뿐이었다. 사법농단 검찰 수사 개시가 넉 달을 넘어가지만 이제 꼬리 끝을 들여다보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법원의 방탄 행태가 점점 심해지는 만큼 특별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한 이유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국민들의 거센 요구를 받아 안고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와중에 얼토당토않은 위헌 논란을 핑계로 자유한국당만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모든 공적 시스템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다. 사법부라고 해서 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둑이 자기 죄를 판단하게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몰상식의 극치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고 서둘러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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