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공무원 해고 노동자 오체투지 / 특수학교 폭력사건 진상 규명 

■ 공무원 해고 노동자 오체투지, 이제 노동후진국 오명을 벗어야 하지 않나

오늘 오후 공무원 해직자 전원이 ‘해고자 노동자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한다. 

오체투지를 진행하는 해직 공무원 136명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다 정부 탄압으로 해고 된 노동자들이다. 

그동안 정부는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의 복직에 대해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정부가 해직자 복직 관련 당·정·청 협의를 약속했지만 진척된 상황이 전무하다.

우리당 추혜선 의원도 지난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해고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하루 빨리 원직복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공무원 해고 노동자의 문제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 된 사안이 아니다. 세계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노동권은 국제적 기준에 함량 미달로 ‘노동후진국’이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새기기 바란다.  

내년 2019년은 ILO 창립 100주년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하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노동후진국 오명을 벗어야 할 때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차가운 아스팔트위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공무원 해고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직 복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력 사건 진상 규명 

최근 잇따라 폭로된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력사건에 대해 장애인 학부모들이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특수학교 장애인학생 인권침해 사건은, 폭력을 방조한 특수학교의 행태와 열악한 특수학교 현실이 복합된 구조적인 문제다. 여기에 사전 예방 형태의 관리·감독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되면 부랴부랴 수습하는데 급급한 교육부와 관계 교육청의 태도 또한 문제의 반복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실태가 드러난 인강학교를 비롯해 전국 150개 특수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상황이 엄중함을 정부는 직시하고 이번에야 말로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수학교에는 이미 146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발달장애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사전교육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병무청의 합동 대책 또한 빠짐없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백 마디 말 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으로, 다시는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폭력·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학교당국을 비롯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교육 부처까지, 예외 없는 강도 높은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