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이정미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 70주년 국군의 날 /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욱일기 게양 강행

일시 : 2018년 10월 1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정미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늘 우리당 이정미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다. 

한반도에 해빙의 기운이 크게 감도는 이 때, 이미 남북 국회회담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왔던 이정미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오늘 또 다시 제시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는 제안은 이정미 대표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상상력이 크게 발휘된 대목이었다. 

이정미 대표는 방향을 잊고 힘을 잃어가는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준엄한 경고를 보내며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와 정부 성원의 자발적 1주택,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 갑질과의 전쟁, 노동주도 성장으로의 진화하는 방안은 정부와 국회가 심도 깊게 논의해야할 문제들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진실로 소득주도 성장을 관철하고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정미 대표의 말을 깊이 되새기고 정의당과 경쟁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올해 12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이뤄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호소는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오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모든 정당들이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지금 이때만큼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는 없다. 이정미 대표의 호소에 국회의 제 정당들은 속히 응답해주기 바란다.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 민생 법안 우선 처리하자는 것은 정치의 묘가 빛나는 제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에게 응답하는 국회, 농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다른 당에서 동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회찬 전 대표가 남긴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노회찬의 유산을 국회의 유산으로 승화시키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사법농단을 벌인 판사들을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대표는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창원 성산 지역구에서 진보개혁세력의 힘을 모아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발판으로 을의 연대를 주도하고 2020년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권력도 돈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노회찬 전 대표의 유지를 바탕으로 정의당은 진보 집권을 향해 직진할 것을 다짐한다.


■ 70주년 국군의 날

오늘은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이다. 오늘을 맞아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장병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국가를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서 출발하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기에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자주와 독립을 위해 결연히 싸우던 민초들의 희생정신이 우리 국군의 근간인 것이다.

건군 70주년을 맞은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청신호가 밝게 켜졌다. 남북은 상호불가침을 약속하고 평화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군대의 근본 목적인만큼, 이데올로기에 의지해왔던 우리 군의 바탕을 단단한 자주와 평화국방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아울러 국방개혁 역시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정의당은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모든 국민과 장병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욱일기 게양 강행

오는 10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 게양을 강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납득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시절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다. 비인도적인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세계를 전화로 몰아넣은 일본의 야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전범기이다. 이를테면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위상인 것이다. 이를 해상자위대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증거 중 하나이다. 

최근 일본은 전쟁 가능 개헌을 1순위로 삼고 있는 아베 총리가 최장기 집권에 돌입했으며,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일삼으며 과거 군국주의 시절로 회귀하려는 몸부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일본 함정의 욱일기 게양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범기를 우리 영토까지 끌고 와 게양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감정 따위는 짓밟고 가겠다는 엄포와 다르지 않다. 일본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오판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를 빼라는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관철시킨 전례까지 있다. 우리 정부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일본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