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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한-일 정상회담, 화해·치유 재단 해산 언급’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 재단에 대해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해산을 언급했다. 마땅하고 당연하다. 

일본의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도 없이 10억 엔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눈물과 상처를 팔아버리고 국민들의 자존심마저 구겨 버린 화해·치유 재단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외교참사의 산물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해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의 침략과 범죄에 면죄부를 준 굴욕적인 이면 합의 실체가 이미 드러났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들마저 속인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야 말로 폐기처분해야 할 적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무효화나 다름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일 간의 발전적 관계 정립이 과거사를 바로 잡는데서 시작되는 만큼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들은 편히 눈 감을 수 있고,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존속하는 자체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인 화해·치유 재단은 더 이상 존속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서둘러 해산하는 것만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구겨진 자존심에 그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2018년 9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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