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여가위 회의 미투 관련 법안 23건 의결/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쌍용차 노동자 복직 합의 관련

일시: 2018년 9월 14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여가위 회의 미투 관련 법안 23건 의결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미투 관련 법안 23건이 의결되었다. 상임위는 통과되었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여가위 위원인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늘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성희롱 방지조치 내용구체화.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를 평가, 인사관리 등에 반영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명문화로 2차 피해 방지 근거를 마련했다.

비록 오늘 여가위에서 23개의 법안이 의결되었지만 국회의 타 상임위 전반에 걸쳐 130여개의 미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미투 운동은 그간 억눌려있던 여성 인권이 정상화되기 위한 매우 당연한 수순이다.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로 여성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개소한다. 남북이 상시협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린 것을 환영한다.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소식 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는 물론 향후 남북경협 관련 논의 등이 연락사무소에서 이뤄진다.

남북 소통의 새 전기를 연 이번 연락사무소의 개소가, 남북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역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정의당 역시 평화를 위한 모든 발걸음에 항상 발을 맞출 것을 약속한다.


■ 쌍용차 노동자 복직 합의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됐던 노동자 119명 전원 복직을 9년 만에 합의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의가 이루어져 너무나 다행스럽다. 노동자 모두에게 고생하셨다는 의미의 박수를 보낸다.  

너무나 길고 뼈아픈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간 쌍용차 동료와 그의 가족들 30명이 목숨을 잃고 떠나갔고, 남은 노동자들의 삶도 힘겨웠다. 이제라도 노동자들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9년의 고통을 치유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오늘의 합의는 해결의 첫 걸음을 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쌍용자동차 해고 문제는 일방적인 정리해고 문제부터, 공권력의 폭력진압과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의 재판거래까지, 수년간 우리사회에 쌓인 적폐를 모두 담고 있다.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잘못을 깨끗하게 사과하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을 보듬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에 문재인 정부가 함께 나서서 노력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현재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국가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조속히 취하해야 한다. 법무부 차원에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므로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당은 ‘국가 손해배상소송 철회 국회의원 탄원 서명’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28명의 의원이 서명했고, 월요일까지 탄원 연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입법부가 작은 책임부터 다 할 수 있도록 연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오랜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노동자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데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9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