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일상이 되어버린 자유한국당 직무유기


지난 3월 국회에서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14일 시행을 앞두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표류될 상황에 처했다. 거대 양당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말 할 것 없이 명백한 직무유기다. 

38년 만에 무고한 시민을 조준한 헬기사격 등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 있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야 말로 특별법 제정의 이유 그 자체다. 

뒤늦게 민주당이 14일 이전에 위원 추천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미동조차 없다. 5.18 영령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무시해 버리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은 회고록까지 쓰고선 이제와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는 전두환 씨의 뻔뻔함에 견줘도 뒤쳐지지 않는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7월 정개특위를 비롯한 하반기 6개 특위 구성을 합의해 놓고 선례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로 명단 제출 사포타주를 하고 있다. 국회 모든 특위는 가동조차 못한 채 활동기한 종료일인 12월 31일이 다가올 뿐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비상’과 ‘혁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적 상식은 여전히 관심 밖이고 당리당락만 앞세워 대안 없는 반대와 어깃장 놓기라는 구태만 반복할 뿐이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짓지도 못한 채 일상이 된 직무유기에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있다.

단언컨대 모든 정당이 합의하고 심지어 국회에서 통과한 사항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서 집권의 꿈을 꾸는 것은 자유겠지만 현실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호락호락 하지 않는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를 지켜보고 있다. 

집권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서고자 한다면 당장 5.18 진상조사위원회와 국회 정개특위 등 자유한국당 몫은 위원 추천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일상이 된 세금도둑,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를 중단해야 한다.   


2018년 9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