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양승태 대법원 불법 비자금 조성 정황/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관련

일시: 2018년 9월 5일 오전 11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세금중독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마타도어는 납득하기 어렵다. 기업에 혈세를 쏟아 부으면 투자고, 국민 소득 증대를 위해 마중물을 붓는 것은 낭비이고 포퓰리즘인가. 국가 경제에서 기업이 국민보다 우선이란 말인가. 

현재 소득주도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면 지난 시절 정경유착으로 막무가내로 기업과 기득권의 편만 들면서 잠재적 경제성장 동력을 짓누르고 있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우선 경제민주화 확대와 소득 분배 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주도성장이란 기치를 내건 것은 일면 긍정적일지 모르나, 해법은 완전히 꽝이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그 재정으로 보육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황당하기 짝이 없다. 지난 정부에서 수십조의 재원을 쏟아 부어도 출산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고, 살 집이 없고, 아이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 주거, 보육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점점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선거 제도 개편에 의지를 드러낸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굳이 개헌이라는 옵션을 걸고 협상장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쉽게 얻기 힘들 것이다. 원내의 모든 정당들이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한 마당인 만큼 합의 가능한 것을 우선 처리하는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

지금 당장 지난 7월 여야 모두가 합의했던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한 정개특위 가동이 그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자유한국당 몫의 정개특위 위원 명단부터 제출하기 바란다.


■ 양승태 대법원 불법 비자금 조성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 추진을 위해 전국 각 법원에 배정된 예산으로 수억 원 규모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해당 자금을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비와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천만 원 이상씩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현금을 인출할 때는 500만 원 이상을 여러 차례 나눠서 인출하고, 이후 개인이 식사한 영수증 등으로 허위 증빙을 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미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추악한 불법 행위들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탄핵심판 정보 유출,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관련 소송 개입 등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수두룩하다. 사법 정의를 내팽개친 채, 사익을 취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의 혈세로 불법 비자금까지 조성한 양승태 대법원의 죄질이 매우 추악하다. 

청와대와의 긴밀한 관계를 등에 업고 사법농단을 자행해 온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무너진 사법정의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됐다.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다.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이 속히 회복하시길 기원한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삼성의 늑장대응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 동안 소방당국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려 했다. 이후 노동자가 숨지자, 그제야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 안전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위반했다. 앞서 2013년과 2014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당시에도 제때 신고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더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화를 당한 노동자들 모두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사고에 직격탄을 맞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언제까지 자본논리의 뒷전에 둘 것인지, 분노가 치민다. 

관련 당국은 사고 수습에 만전을 다하고 사고 발생 원인과 자세한 경위를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반복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극이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