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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일시: 2018년 9월 4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은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대타협에 다수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이 전제 조건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함께 여당 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 또한 긍정적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벽에 가로막혀있다면 소득양극화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현재 정부 여당에서 내놓는 해법만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크다. 

무엇보다 상위 집중이 가속화되는 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 임금공시제, 노동이사제, 최고임금제 (살찐 고양이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에 대한 금융과세, 보유세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적극적인 수렴을 당부한다. 

이해찬 대표는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단순히 만나자는 말만으로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의제가 중요하다. 핵심의제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최근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문제 삼으며 적폐청산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보수 진영의 시도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적폐청산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곪은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갱생은 불가능하다.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동반자였던 만큼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할 각오가 돼 있다. 더욱 더 힘 있고 광범위한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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